정부가 올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만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수입처 다변화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3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먼저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우선 '공급망 안정 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망 완결형 협력 모델'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이 가치사슬로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게르마늄과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10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핵심 광물 비축 예산도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려 자원 확보에 나선다. 리튬의 비축량은 작년 5.8일분에서 올해 30일분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희토류의 비축량은 기존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20종 중 35대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응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에도 착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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